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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柳씨성 한글 표기 류로 쓰기 위헌 확인소 판결문 <헌법재판소>

             주)  판결문 전문계제가 않됩니다 .미안합니다. * 문의처; 포럼편집인 류영렬 010-3209-3090

  柳씨성한글표기류로쓰기 위헌확인 청원 판결문

           호적부상의 성 표기 정정신청 거부행위 위헌확인 각하

                    판  결  문

(2007. 10. 25. 2003헌마9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 고아읍장의 정정거부 회시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 대법원호적예규(이하예규 한다) 722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두음법칙에 따르도록 부분 예규 723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정정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결정요지】

. 피청구인인 고아읍장의 거부 회시는 호적법 125 1항이 정하고 있는 불복신청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것이어서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1) 대법원호적예규(이하예규 한다) 520 한자 성의 한글표기에 관하여 두음법칙을 예외 없이 일률적ㆍ획일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부분은, 예규 722호에 의하여 두음법칙 적용의 예외를 인정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두음법칙에 따르지 않을 있도록 개정되고, 2007. 8. 1.부터 시행됨으로 인하여, 2007. 8. 1.부터 실효되었으므로 위헌확인을 청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졌다.

(2) 예규 520호와 722호는 () 한글로 표기할 두음법칙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어, 두음법칙의 적용 여부는 두음법칙 적용의 예외를 인정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호적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게 되므로 예규 520호와 722호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예규 723호는 호적부에 한자 성의 한글표기가 적합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정정절차를 명시한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가진 공권력의 행사라고 없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으로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재판관 조대현의 보충의견 (예규 520<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한컴돋움; mso-h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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